現在国会で進行している尹美香議員に対する除名の論議に対して私たちは深く憂慮するとともに反対の意思を表明します。



去る1月5日国会倫理審査諮問委員会が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に損害を与えたという理由で除名を決議し、1月27日倫理特別委員会で懲戒案が上程され、尹美香議員に対する除名手続きが進行していることをメデイアを通して知りました。あまりにも非常識で荒唐無稽な決定に深い憂慮と痛恨の思いを抱いています。




私たちが知っている尹美香議員は過去30年間、韓国政府でさえ関心を持たなかった日本軍性奴隷問題解決のために献身的に活動をしてきた女性運動家であり、人権運動家です。また、国会議員となってからは企業の横暴と災害に苦しむ労働者の声に耳を傾け、労働者の権益を守るために努力し、未来世代のために環境問題にも関心心をもち、環境保護に対しても積極的に政治活動をしている方です。



2020年マスコミで提起され、国民的関心を集めた尹美香議員に対する疑惑も「寄付金の横領、娘の留学費の公金流用、政府補助金横領、不動産疑惑、ハルモニ虐待など」14項目に関連した検察の調査段階で嫌疑なしと結論が出ています。



しかし検察はいろいろな嫌疑を取り上げて、無理に起訴し、現在進行中の8回の裁判では起訴事実が明らかにされることなく尹美香議員についての真実がひとつずつ明らかになっている状況です。


けれども司法府の裁判が進行している過程で国会において除名手続きが進行しているという現実を見るとき、憲法が保障する｢三権分立｣と「無罪推定の原則」にそむく現実であると深い遺憾の念を禁じ得ません。



国会は、抑圧され、力のない弱者の立場から正しく公正な社会のために30年間巷で声をあげ、今はその思いをもって国会での活動を通して努力し、献身している尹美香議員に対する除名手続きをただちに取りやめるべきです。


まだ裁判ですらなんの疑惑も出ていない状況で国会がまず除名という刑罰を政治的に宣告することは国会の為政者にとって汚点となることを心に刻むべきです．



私たちはここに尹美香議員の除名に反対し、次のように要求します。



国会倫理特別委員会は尹美香議員に対する懲戒案を撤回すべきです。



国会議員は尹美香議員に対する除名を進めてはなりません。



2021年2月3日

京畿正義平和基督教行動


顧問　キム・サングン、ユン・キソク、ユン・キルス、イ・ヘハク

代表　イ・ヒョンホ


運営委員　キム・ステテ、ミン・ジニョン、パク・チュンス、ソ・ヨンホ、ユ・ヨンモク、イ・セガン、ｲ･ジョンチョル、イ・ジュヒョン、チュ・イリョプ、ハン・ギュジュン


事務局長　チョン・チョンフン


以下、150名（省略）



（訳　山口明子）





〈原文〉


<성 명 서>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을 반대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논의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지난 1월 5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명을 결의하고, 1월 27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이 상정되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결정에 깊은 우려와 통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미향 의원은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에서조차 관심을 두지 못했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을 해온 여성 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기업의 횡포와 재해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2020년 언론에서 제기되어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도 ‘기부금 횡령, 딸의 유학비 공금운영, 정부 보조금 횡령, 부동산 의혹, 할머니 학대 등’ 14가지 관련해서 검.경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각종 혐의를 들어 무리하게 기소를 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8차례의 재판은 기소 내용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먼저 제명절차가 진행되는 현실을 보며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처사라 깊은 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억울하고 힘없는 약자의 입장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30년간 거리에서 외쳤으며, 이제는 그 뜻을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절차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아직 재판에서조차 아무런 의혹이 안 나온 상황에서 제명이라는 형벌을 국회가 먼저 정치적으로 선고하는 것은 국회 의정사에 오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들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2022년 2월 3일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    문) 김상근 윤기석 윤길수 이해학

대    표) 이형호

운영위원) 김승태 민진영 박충수 서영호 유영목 이세광 이종철 이주현 추일엽 한규준

사무국장) 정종훈


강석우 강신우 고태영 공인웅 곽일석 구본주 김광수 김문희 김봉은 김상우 김선구 김성국 김성연 김승대 김승민 김영섭 김영재 김영준 김완중 김은호 김종국 김종길 김종맹 김종수 김진수 김진춘 김찬수 김  출 김태은 김학주 김해진 김현의 김현철 남소영 류종성 문동수 문병하 박남수 박병길 박상환 박성규 박성준 박숭인 박영락 박용현 박인환 박재원 박정일 박준수 박진규 박현묵 박흥곤 박희영 변경수 부경환 서덕석 서재경 서정문 성형모 송병구 송성영 신광철 신동근 신석현 양만호 양주식 오동학 오봉근 오세욱 오영미 우규성 우예현 우진성 유주호 윤병렬 윤병진 이경림 이관우 이대수 이동순 이동환 이명국 이병훈 이상명 이성근 이수기 이승봉 이시언 이운영 이원동 이은우 이  적 이종근 이주석 이진형 이택규 이  헌 이훈삼 임길현 임승철 임영희 장대훈 장병선 장보경 장세현 장진경 장창원 장창희 정건영 정대일 정동욱 정상시 정원일 정일용 정재현 정충일 정필석 조신광 조언정 조익현 조창환 주용태 최동진 최세열 최은식 최장호 최종복 최호병 한주성 함준영 허원배 홍흥식 황세연 황창진


- 이상 15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