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会の倫理特別委員会は[1月]27日、ユン・ミヒャン（尹美香）議員に対する除名の審議に着手した。


25日に共に民主党のソン・ヨンギル（宋永吉）代表が「尹美香、イ・サンジク（李相稷）、パク・ドクフム（朴德欽）議員に対する除名を迅速に処理する」という方針を明らかにした直後には、一瀉千里に進めている。




尹美香議員への懲戒案を直接発議した[政党の]国民の力でさえも「いきなり、一方的に倫理特別委の会議日程を入れて、懲戒手続きを速戦即決で処理しようとしている」として不満をあらわにした。倫理特別委の幹事である国民の力のチュ・ギョンホ（秋慶鎬）議員は「宋代表が常々述べている政治刷新の美名のもとに、これ見よがしの懲戒処理を要求し、与党議員らがそれにしたがって軍事作戦のように動いたものだ」と反発の色をかくしていない。 



尹美香議員は2020年、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代表在任中だった際、挺対協の寄付金や団体の資金流用問題をやり玉に挙げられ、保守マスコミ各社から魔女狩りのような目にあってきた。



これに便乗した親日極右勢力は、尹美香議員個人への攻撃に留まらず水曜デモまでも猛攻撃をかけて無力化させようとする行動に出て、これは現在もなお続いている。あまつさえ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たちへの人格的冒とくと、日帝強占期[日本の植民地]の歴史まで否定し歪曲している。このように、尹美香議員の除名処理は単なる個人の法的道徳的問題を超える歴史と真実、正義の問題と直結している重要な問題である。



現在、尹美香議員[の問題]は一審の裁判中にある。だが裁判を繰り返すたびに、検察が如何にでたらめな起訴を行ったのか一つ残らず明らかになっている。歴史的な記録とも言える今回裁判の判決も出ていないのに除名処理を先に急ぐというようなことは、30年を超える時を経て日本軍「慰安婦」運動と共に歩んだ人々と国民の同意を決して得られない。



繰り返し強調するが、尹美香議員に対する除名処理問題は、いつにも増して慎重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日本軍「慰安婦」の闘いの過去と現在、未来とも直結した問題なのでなおさらである。真実が明白になった後に処理することを考えても遅くはないだろう。共に民主党がこれを知らないはずは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これほどまでにゴリ押しをして除名処理を加速させる理由はどこにあるのだろうか。共に民主党の政権再創出のためのスケープゴートが必要だとでもいうのだろうか。



今回の大統領選は、これまでのどんな大統領選よりも「非好感選挙」だとして、国民から嘲られ無視されている。今、国会がなすべきことは「尹美香議員の除名処理」ではなく、日帝強占期の歴史を否定・歪曲し、再び軍事大国化の道を歩んでいる日本に対して遺憾の意を伝え、歴史の真実を正すために努力することである。国会は共に民主党の大統領選挙の生け贄になっている尹美香議員に対する除名処理を直ちに中断せよ！



2022年 1月 28日

韓国進歩連帯



（訳　大畑正姫）



〈原文〉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을 위한 제물인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를 즉시 중단하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윤미향의원에 대한 제명안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신속히 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 징계안을 직접 발의했던 국민의힘 조차도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윤리특위 회의 일정을 잡아 징계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윤리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송 대표가 흔히 말하는 정치 쇄신 미명 하에, 보여주기식 징계 처리를 요구해서 여당 의원들이 그 사명에 따라 군사작전하듯 움직인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 및 단체 자금 유용 문제 제기로 보수 언론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받아왔다. 이에 편승한 친일극우세력들은 윤미향 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수요시위 조차 맹공격하며 무력화 시키는 행동을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　들에 대한 인격 모독과 일제 강점기 역사까지 부정하며 왜곡하고 있다. 이처럼 윤미향 의원의 제명처리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도덕적 문제를 뛰어넘는 역사와 진실, 정의의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윤미향 의원은 1심 재판중에 있다. 그러나 재판을 거듭할수록 검찰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기소를 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역사적 기록이 될 이번 재판의 판결도 없이 제명처리부터 서두른다면 30년 넘는 시간동안 일본군 ‘위안부’운동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국민들의 동의를 결코 얻을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문제는 그 어떤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는 일본군‘위안부’투쟁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진실여부가 명명백백히 밝혀진 후에 처리 과정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어 가며 제명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희생양이 필요한 것인가.

이번 대선은 그 어떤 대선보다 ‘비호감 대선’으로 국민들로부터 조롱받으며 외면받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윤미향 의원 제명처리’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또다시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에 대해 유감을 전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제물이 되고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를 즉시 중단하라!

2022년 1월 28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