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たちは1990年代初めに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を設立し、日本軍性奴隷制問題を世に知らせて解決するために全身で努力してきた者です。  



先日宋永吉共に民主党代表が政治改革と人的刷新をするとして、国会倫理審査諮問委で建議された議員除名案を迅速に処理すると発表しました。ところがその対象に尹美香国会議員が含まれているという事を知り、驚きを禁じ得ません。宋永吉代表の発表は大統領選挙政局の局面打開のために尹美香議員をスケープゴートにするという意味にしか聞こえません。  



私たちは尹美香議員に対する国会除名推進を断固反対します。 



去る2020年5月以後、私たちをはじめとする良識ある国民は尹美香議員と挺対協の後身である正義記憶連帯(正義連)に対する魔女狩りに近い言論の無差別的な歪曲報道と、極右勢力の政治攻勢で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運動が貶められ、30年間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の正義の解決のために献身してきた活動家が不正を行った人として烙印を押される状況を胸を痛めつつ見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当時尹美香議員に注がれた無差別的な誹謗と攻撃の大部分は検察で嫌疑なしとの処分が下されました。娘の留学費用問題をはじめとして被害者支援のための後援支援金を流用したとして起訴された12種類の疑惑は、検察の調査段階ですべて嫌疑なしとの結論が出されました。2020年9月24日、検察は「挺対協、正義連告発事件捜査結果」を発表、「綿密に検討したが嫌疑を発見でき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たのでした。



次は当時検察が発表した無嫌疑処分内容です。 



■娘の留学資金：尹美香夫婦および親戚の資金、尹美香配偶者の刑事補償金などでほとんど充当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る


■不動産購入：居住中であるアパート(競売で取得2012.4)購買。資金の出処は定期預金解約金および家族、職員より借用した元金と確認される。団体の資金がアパート購入に使われたと思われる証拠はなかった。


■選管委申告財産寄付金横領：尹美香が既存の保有預金と配偶者の刑事補償金などが資金源であったこと


■配偶者が運営する新聞社に不当に仕事を集めた業務上背任：押収資料などによれば複数の業者から見積書を受けて提示金額が最も安い○○新聞社を選定したことが確認される


■尹美香、父親が「憩いの家」管理者として形式上登載、給与支給して背任：「憩いの家」管理者として勤めた事実が確認されたので背任など犯罪を認めることは困難


■補助金および寄付金の流用：正常会計処理はできており、支出にも特別な問題は発見できなかった。


■挺対協、正義連が同じ事業で補助金を重複して受け取った：挺対協、正義連の補助金事業内容分析結果、細部の事業内容が違っていたり、毎年繰り返される事業として受領する補助金である点などに照らして補助金の重複支給と見るのは難しい


■正義連の年間寄付金収入横領：正義連寄付金募金事業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直接支援事業だけでなく記念事業、教育、海外広報、奨学事業など事業内容が多様であり、被害者への直接支援事業とは違う事業としても使うことができる。


■安城（アンソン）憩いの家を安値で売却した業務上背任：当時基準相場感情評価金額を考慮し、購入者がいなくて相当期間売却が遅れた点などを考慮する時、背任だと見るのは難しい



これについて歪曲報道、虚偽報道をした報道機関のうち相当数は言論仲裁委の決定により訂正報道、記事の削除など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真実がきちんと知らせられることなく多くの市民は歪曲報道の多くの部分を相変らず事実と考えています。



尹美香議員と正義連は今でもその傷で苦しんでいます。

30年もの間続いてきた人権と平和の水曜デモもまた、歴史を否定する勢力による妨害と攻撃行為で汚されています。  



検察が起訴した尹美香議員に対するいくつかの疑惑は裁判を通じて是是非非が明らかになるでしょう。

1審裁判が進行中です。もしも尹美香議員に誤りがあるならばその大きさに応じた責任を負えば良いことです。

議員職除名もその時に進めても遅くないでしょう。  




司法的結論が出ていない状況で大韓民国立法府が無罪推定の原則に背いて国会議員を除名するとしたことは、尹議員を犠牲とみなして大統領選挙政局をまぬがれようとする不順な政治工学的試みであると読むほかありません。魔女狩りフレームに便乗して尹議員に重ねて被せた疑惑を拡充し、進行中である裁判にまで影響を及ぼすのではと恐れます。  



30年間、日本軍「慰安婦」問題の正しい解決のために努力してきた私たちが見る時、これは正義ではありません。   



私たちが見守った尹美香議員は昼夜なく人生のすべてを日本軍性奴隷制問題の正しい解決のために活動してきた人権運動家でした。

冷たい視線と無関心の中でやっとの思いで運動をつくり、守り育てて献身したたぐいまれな人権運動家です。真実を明らかにして被害者の名誉と尊厳を回復しようと彼女が歩んできた道のりは日本軍「慰安婦」運動の歴史であり、このために専心してきた彼女の心がこの運動に共鳴する全世界市民の心です。そのような30年の人生が便宜的に裁断され、無惨に踏みにじられてはなりません。 



尹美香議員に対する国会除名は日本軍「慰安婦」問題の真実と運動の正当性を否定して傷つけようとする者の餌になるでしょう。平和と人権ではなく、嫌悪と憎しみ、葛藤と差別がより大きいな力を得て、日本軍「慰安婦」問題の真実まで暗い幕で遮られるでしょう。  



もう一度、強く求めます。 



尹美香議員に対する国会除名推進を直ちに中断してください。 



2022年2月2日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1世代先輩たち

キム・ソンシル、 キム・ユノク、 キム・ヘウォン、 ソン・ミョンオク、 ソン・ミヒ、 シン・ソン、 ヤン・ミガン、 ユ・チュンジャ、 ユン・スンニョ、 ユン・ヨンエ、 イ・キョンスク、 イ・ムヌ、 イ・ミギョン、 チョン・スクチャ、チョン・ジンソン、 チョン・テヒョ、 チ・ウニ、 ハン・グギョン



（訳　方清子）






〈原文〉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추진을 당장 멈추십시오. 




 우리는 1990년대 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설립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온 마음으로 노력해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과 인적 쇄신을 하겠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된 의원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윤미향 국회의원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표는 대선정국의 국면 모면을 위해 윤미향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이후, 우리를 비롯한 양식 있는 국민은 윤미향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마녀사냥에 가까운 언론의 무차별적인 왜곡 보도와 극우세력의 정치공세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이 폄훼되고, 30년 동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헌신해 온 활동가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을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 윤미향 의원에게 쏟아진 무차별적인 비방과 공격 대부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딸의 유학비 문제를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기소된 12가지 의혹들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9월 24일, 검찰은 ‘정대협‚정의연 고발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검찰이 발표한 무혐의 처분 내용입니다. 


󰋻 딸 유학자금: 윤미향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미향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됨 


󰋻 부동산 구입: 거주 중인 아파트(경매로 취득 ‘12. 4.’) 구매.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 직원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확인됨.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었음 


󰋻 선관위 신고 재산 기부금 횡령: 윤미향이 기존에 보유하던 예금과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이 자금원이었음 


󰋻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어 업무상 배임: 압수자료 등에 의하면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시금액이 가장 저렴한 ○○신문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됨 


󰋻 윤미향 부친 쉼터 관리자로 형식상 등재하고 급여 지급해 배임: 쉼터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배임 등 범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정상 회계 처리는 되어있고 지출에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 정대협 정의연이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 중복과다지급 받음: 정대협 정의연의 보조금 사업내용 분석결과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다르거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수령하는 보조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조금 중복 과다 지급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연의 년 기부금 수입 횡령: 정의연 기부금 모금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기림사업 교육 해외 홍보 장학 사업 등 사업 내용이 다양하므로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외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안성쉼터 헐값으로 매각해 업무상 배임: 당시 기준 시세 감정평가 금액을 고려하고 매수자가 없어 상당 기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 고려할 때 배임이라 보기 어려움 


이에 왜곡보도, 거짓보도를 한 언론사 중 상당수는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정정 보도, 기사삭제 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많은 시민들은 왜곡보도 중 많은 부분을 여전히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은 지금도 그 상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져 온 인권과 평화의 수요시위 또한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방해와 공격 행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몇 가지 혐의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혹여 윤미향 의원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크기만큼 책임지면 될 일입니다. 의원직 제명도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입법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벗어나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윤 의원을 제물 삼아 대선정국을 모면해보겠다는 불순한 정치공학적 시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마녀사냥 프레임에 편승해 윤 의원에게 덧씌워진 혐의를 확증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두렵습니다.  


30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본 윤미향 의원은 밤낮없이 온 삶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인권운동가였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으로부터 힘겹게 운동을 만들고 지켜내며 성장시키는데 헌신한 드문 인권운동가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자 그가 걸어온 길이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요, 이를 위해 붙들어 매왔던 그의 마음이 이 운동에 공명해 온 세계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30년 삶이 편의적으로 재단되어 무참히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훼손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평화와 인권이 아니라 혐오와 증오, 갈등과 차별이 더 큰 목소리를 얻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마저 어두운 장막으로 가려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2년 2월 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세대 선배


김선실 김윤옥 김혜원 성명옥 손미희 신   선 양미강 유춘자 윤순녀 윤영애 이경숙 이문우 이미경 정숙자 정진성 정태효 지은희 한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