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本と「慰安婦問題の最終的および不可逆的解決、少女像問題解決、相互非難・批判の自制」を約束した屈辱合意を徹底的に隠す


― 尹美香議員、「政権交替するやいなや外交部面談記録を公開、むしろ面談記録の全文公開を含む不当な2015韓日合意の事実の全貌を明らかにせよ」

 



本日、2015年韓日「慰安婦」合意当時外交部と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常任代表であった尹美香議員の面談内容が公開されました。

 



すでに面談記録公開宣告があった5月12日、尹美香が報道資料として発表した立場文と、それに先んじて一貫して説明してきた通り外交部が面談過程で非公開合意内容は発表前には全く伝えら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事実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本日公開された文書でも指摘されているように、合意発表前日まで当時外交部は合意内容に対して▲日本政府の責任痛感、▲安倍総理の謝罪表明、▲日本政府資金の一括拠出に言及したのが全てでした。

 



韓日合意発表以後に確認された

1)慰安婦問題が最終的および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

2)駐韓日本大使館前の少女像問題解決努力、

3)国際社会で相互非難・批判自制を約束する

という屈辱的な合意事項は全く説明したことがありません。

 



さらに合意発表の3日前である2015年12月26日、日本のメディアが「韓国政府が駐韓日本大使館前の平和の碑を南山に移転するために検討中」と報道した事件がありました。

これに対して挺対協は緊急に声明を発表して「平和の碑撤去などの前提条件を押し立てたまま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は不可能だ」という点を明確にし、これに対して外交部は「少女像は民間が自発的に設置したのであるから政府がどうこう言うことができる事案ではない」という立場を発表したりもしました。

 



しかしわずか3日後、朴槿恵政府は少女像問題解決努力を含む驚くべき内容の合意をしたのです。このような偽りと密室外交で成り立った屈辱合意がまさに2015韓日日本軍「慰安婦」合意の真実です。

 



それでも合意発表に先立ち尹美香議員が外交部と面談を持ったという理由だけであたかも合意内容を全て知っていたし、これをハルモニたちにも教えなかったというような悪意ある言及が報道されたことについて強く遺憾を表します。

 



挺対協は日本軍「慰安婦」問題の早急で正しい解決のために使命をもって活動してきた団体です。当時、合意に至るまで2014年4月から12回にわたって韓日政府間局長級協議が行われていたことを理解しており、今日公開された４回の面談記録の他にも挺対協は何度も外交当局との面談を持ちました。挺対協は外交当局の韓日間協議状況をモニタリングして被害者と市民社会の問題解決の原則を両国政府に伝える義務があっただけに、持続的に外交部の門を叩いて面談し、デモ、声明発表等を通して正しい問題解決を何度も要求しました。

 



当時挺対協は2015年5月アジア被害国および連帯国が一堂に集まって決議した、▲翻すことのできない明確で公式的な謝罪、▲賠償、▲真相究明、▲再発防止措置などの内容を含む両国政府に対する提言を伝達して、このような原則に依拠してこそ解決が可能だということを明確に伝えました。 

 



しかしその過程で朴槿恵政府外交当局は密室で進んでいた合意内容の全貌を全く明らかにしなかったし、日本との交渉で「進展がない」という立場だけを繰り返しました。


韓日合意発表のわずか数日前の2015年12月24日頃から日本のメディアを通じて

▲責任を痛感▲謝罪と反省▲日本政府の国庫拠出などで合意するという報道が出始めましたが、この時も挺対協の確認要請に対して、今回尹錫悦政府の韓日政策協議団特使として派遣された当時外交部東北アジア局長の李相徳は「メディアの報道が間違っており、政府を信じなさい」という言葉だけを繰り返しました。

 



政権交替後、尹錫悦政府が立ち上がるやいなや、外交部は面談記録の公開を宣告した判決に対し上告をあきらめて、突然面談記録を公開しました。外交部が明らかにした「今回の情報公開を通じて正確な事実関係を明らかにしてこれまでの論争が終息し、国民の知る権利が実現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という立場の通り、むしろ面談記録の全文公開を含む不当な合意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あるべき公開を要求します。国民の知る権利は不当な合意の真実をこれ以上歪曲しないことから始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真実を追いやったまま、外交部が尹美香と何回会ったという一部の内容だけを選別的に暴いて事実関係を歪曲して2015韓日屈辱合意を揉み消そうとする政治的攻勢を直ちにやめるよう強く要求します。

 



もう一度明らかにします。


尹美香に不当な韓日合意の責任を転嫁して本末転倒なすべての試みと真実歪曲に断固とした対応をとり、屈辱的韓日合意ではない被害者の権利と人権原則にそった正義の解決のために行動します。




（訳　方清子）



〈原文〉


[윤미향의원 보도자료]


“외교부, 윤미향에게 합의발표 전날에도 굴욕합의 내용 숨겨”


-일본에 ‘위안부 문제 최종 및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상호 비난‧비판 자제’ 약속한 굴욕 합의 철저히 숨겨

-윤미향 의원, “정권 교체되자마자 외교부 면담기록 공개. 오히려 면담기록 전문 공개 포함해 부당한 2015 한일합의 진실의 전모를 밝혀라”


오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의 면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면담 기록 공개 선고가 있었던 5월 12일 윤미향이 보도자료로 발표한 입장문과 그에 앞서서도 일관되게 설명해 온 바와 같이 외교부가 면담과정에서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에도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1)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2)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3)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습니다. 


심지어 합의 발표 사흘 전인 2015년 12월 26일,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를 남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협은 긴급히 성명을 발표해 ‘평화비 철거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운 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후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을 포함하는 경악할 내용의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과 밀실 외교로 이루어진 굴욕 합의가 바로 2015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합의 발표에 앞서 윤미향 의원이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보도되는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명으로 활동해 온 단체입니다. 당시 합의에 이르기까지 2014년 4월부터 12차례에 걸친 한일 정부 간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공개된 네 차례의 면담기록 외에도 정대협은 수시로 외교당국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정대협은 외교당국의 한일 간 협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문제 해결 원칙을 양국 정부에 전할 의무가 있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외교부의 문을 두드리고 면담, 시위,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올바른 문제 해결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당시 정대협은 2015년 5월 아시아 피해국 및 연대국이 함께 모여 결의한,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의 사죄, ▲배상,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양국 정부에 대한 제언을 전달하고 이러한 원칙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당국은 밀실로 진행되고 있던 합의 내용의 전모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일본과의 협상에서‘진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한일합의 발표가 있기 불과 며칠 전인 2015년 12월 24일경부터 일본 언론을 통해 ▲책임통감 ▲사죄반성 ▲일본 정부 국고 거출 등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정대협의 확인 요청에 대해, 이번 윤석열 정부 한일정책협의단 특사로 파견된 당시 외교부 동북아 국장 이상덕은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며 정부를 믿으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는 면담기록 공개를 선고한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면담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대로, 오히려 면담기록 전문 공개를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더 이상 왜곡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진실을 밀어둔 채, 외교부가 윤미향과 몇 차례 만났다는 일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들추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2015 한일 굴욕 합의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공세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윤미향에게 부당한 한일합의의 책임을 떠넘기고 본말을 전도하는 모든 시도와 진실 왜곡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굴욕적 한일합의가 아닌 피해자들의 권리와 인권원칙을 따르는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