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民衆連帯委員会〉尹美香国会議員の除名決議に反対する声明
1月5日、国会倫理審査諮問委員会が尹美香議員に対する除名を議決したといいます。
私たちはこの除名決議に反対の意思を強く表明します。
倫理審査諮問委員会は尹美香議員が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に損害を与えたという理由を挙げています。
しかし尹美香議員は、30年間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に闘ってきた功労者に他なりません。また韓国労働者の労働環境改善のために必死の努力を傾けている現実を目にしています。さらに日韓の市民運動の連帯のために、韓国国会議員の誰よりも精魂を傾けているのが事実です。
特に尹美香議員は、この間、日系企業である韓国サンケン（昌原市・馬山自由貿易地域）の廃業・全員解雇問題に関して、労働環境委員会所属の議員の立場から弱い立場の労働者側にたち、廃業と解雇の撤回を求め、同僚の国会議員13名と共に、日本の本社と、その指導監督すべき立場にある日本の厚生労働省、経済産業省、外務省に書簡を送りました。
また解雇された韓国サンケンの労働者を支援している日本の市民・労働団体の事務局次長が日本の本社前で抗議申入れの行動中に逮捕されたことに対して、与党共に民主党の41名の国会議員と共に、早期の釈放を求めてさいたま地方検察庁に嘆願書を提出しました。
韓国サンケンは、日本のサンケン電気（本社：埼玉県新座市）が1973年に100％出資してつくった子会社で、以来48年間韓国の税金の免除など様々な特恵を受けながら膨大な利益をあげてきた会社です。都合が悪くなると会社を廃業にして労働者を解雇するという会社の姿勢は、テレビや様々なメディアに取り上げられ「食い逃げ企業」と社会的な批判を浴びてきました。
尹美香議員は、韓国サンケンの労組員が、炎天の日も極寒の日も毎日国会前に立ち訴え続けていることに、耳を貸してくれ、日系企業の横暴と理不尽な解雇を知り、労働者の権益擁護と日系企業の横暴の是正のために、そして日韓の労働者市民の友好親善のために動いてくれたのです。
その他、尹美香議員は、韓国内の労働災害の問題や、環境破壊に対する問題にも深い関心を持ち労働者の保護や環境保護に積極的に議員活動をしてきました。
韓国国会は、弱い者の立場に立ち、社会正義の実現、民主的な公正な社会の実現のために貢献し、熱心に議員活動を続けている尹美香議員を除名すべきではありません。国会倫理審査諮問委員会は除名決定を撤回すべきです。
除名を決議した「国会倫理審査諮問委員会」に、尹美香議員に対する「疑惑」なるものが事実として立証されたことは、これまでただの一つもあるのかを、お伺いしたいと思います。
メディアが作り出した尹美香議員に対する歪曲と虚偽報道は、検察の調査によって、その虚偽性がすでに十分に明らかにされています。それでも検察は無理やり起訴しました。今も裁判所で審理中で、結論が出ていないばかりか、弁論の過程でいかに無理な起訴であったかが日々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私たちは、韓国国会審査諮問委員会に対して尹美香議員に対する除名決議を撤回すること、国会が尹美香議員に対する除名決議をしないことを、強く求めます。
2022年 1月28日
日韓民衆連帯委員会
090-1805-8630
한일민중연대위 "윤미향 의원 제명결의 철회 촉구" (daum.net)
한일민중연대위 "윤미향 의원 제명결의 철회 촉구"
[윤성효 기자]
| ▲ 윤미향 국회의원 |
| ⓒ 인터넷언론인연대 |
국회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일민중연대위원회는 28일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안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의원과 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 심사에 나섰다.
윤미향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가 '출당'되어 현재 무소속으로 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1·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된다.
한일민중연대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윤미향 의원은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온 공로자다"며 "한국노동자들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한일시민운동의 연대를 위해 한국 국회의원 중에서도 누구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분이다"고 했다.
이 단체는 "제명을 결의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일민중연대위원회는 "언론이 만들어낸 윤미향 의원에 대한 왜곡과 허위 보도는 검찰 조사로 그 허위성이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며 "그러나 검찰은 억지로 기소했고, 지금도 재판소에서 심리중이고 결론이 아진 안 나온 상태이며 변론 과정에서는 얼마나 무리한 기소인지가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를 철회하는 것, 국회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일민중연대위원회는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 시라토리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 단체 소속 노동자·시민들은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던 '한국산연(산켄전기)'이 청산에 들어가자 해고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연대투쟁을 일본에서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일본인 활동가가 구속되자 윤미향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석방 탄원 서명'을 받아 일본 검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구속되었던 활동가는 석방되었다.
다음은 한일민중연대위원회가 낸 성명 전문이다.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결의에 반대하는 성명
1월 5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제명결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미향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윤미향 의원은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온 공로자입니다. 그리고 한국노동자들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한일시민운동의 연대를 위해 한국 국회의원 중에서도 누구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분입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그 동안 일본계 기업인 한국산연(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폐업·전원해고 문제에 관련해 노동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입장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폐업과 해고 철폐를 요구하며 동료 국회의원 31명과 함께 일본 본사와 지도감독 의무를 가진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외무성에 서한을 송부하셨습니다.
또한 해고된 한국산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본 시민·노동단체 사무국차장이 일본 본사 앞에서 항의행동 중에 체포되자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1명과 함께 조기 속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사이타마지방검찰청에 제출하셨습니다.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본사 사이타마현)가 1973년 100% 출자하여 만든 회자이며, 이후 48년간 한국에서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얻은 회사입니다. 경영이 악화되자 회사를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회사의 모습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먹튀 폐업'이라며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폭염 속에도 극한 속에도 매일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호소하는 한국산연 노조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본계 기업의 횡포와 부당 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익옹호와 일본계 기업의 횡포 시정을 위해, 그리고 한일 노동자시민 우호친선을 위해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윤미향 의원은 한국 내 노동재해 문제나 환경파괴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 보호와 환경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원활동을 추진해오셨습니다.
한국 국회는 약자 입장에 서서 사회정의 실현, 민주적인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공헌하여 열심히 의원활동을 계속하는 윤미향 의원을 제명해서는 안됩니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명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제명을 결의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윤미향 의원에 대한 왜곡과 허위 보도는 검찰 조사로 그 허위성이 이미 충분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억지로 기소했습니다. 지금도 재판소에서 심리중이고 결론이 아진 안 나온 상태이며 변론 과정에서는 얼마나 무리한 기소인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를 철회하는 것, 국회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일한민중연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