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日、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当選者が日本に政策協議代表団を派遣すると明らかにした。日本外務省をはじめ、政界と財界など一通り面談するほか、岸田文雄総理面談も推進しているという。




しかし当選者側が対北朝鮮政策、韓日関係などと関連した政策協議とあわせて「歴史問題」も議論される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今回の派遣団の顔ぶれが非常に憂慮される。何より朴槿惠政府最悪の外交惨事である2015韓日「慰安婦」拙速合意の実務責任者であった李相徳（イ・サンドク）元駐シンガポール大使が派遣団に名前を連ねていることで尹当選者の今後の対日外交政策は一目瞭然だ。




韓日「慰安婦」合意は被害者中心の解決という人権原則を徹底的に破り捨て、日本軍「慰安婦」問題の正しい解決のために被害者らと市民社会が30年間孤軍奮闘して成し遂げた成果まで根こそぎ押し倒した凄惨な外交壟断だった。




「慰安婦」問題の最終的・不可逆的解決、少女像問題解決努力、国際社会での非難・批判の自制という日本側の要求を受け入れた衝撃的な合意内容と、犯罪の本質を現わす「性奴隷」という用語使用も放棄した裏面合意の存在は今でも大韓民国政府の存在理由を失わせた恥ずかしい過ちとして残っている。




すでに韓日「慰安婦」合意は国連女性差別撤廃委員会をはじめとする国連人権機構と「韓日慰安婦被害者問題合意検討タスクフォース」検討を通じてその不当性と欠陥が確認されている。キャンドルに映し出された民心が明確にその過ちを叱責した。




にもかかわらず、当時の韓日「慰安婦」合意の主要な責任者が新政府の韓日関係と対日政策の第一歩を踏み出すために日本に向かうということは極めて非常識であり、国民の意思に真っ向から背くことだ。




さらに朴喆熙（パク・チョルヒ）ソウル大学国際大学院教授もまた韓日「慰安婦」合意を支持して大法院の強制徴用被害者賠償判決を批判した人物だ。張虎鎮（チャン・ホジン）前大統領府外交秘書官と尹徳敏（ユン・ドンミン）元国立外交院長も李明博政府と朴槿惠政府を経て韓日外交政策において失策を犯した時期に関与した人物だ。ここまでくれば疑う余地はない。尹錫悦当選者が進めようとする対日外交の道は常識と人権に背いた韓日「慰安婦」合意への回帰が明らかに見える。再び歴史と人権が後退するようだ。



就任を控えて韓日「慰安婦」合意に憤怒した被害者らと国民の意思を無視したままこのように憂慮される対日外交の意志を明らかにした尹当選者は、日本軍「慰安婦」と強制動員などの過去史問題においても一日も早く正義が実現されるよう願う国民の望みが再び憂慮と怒りに染まる前に韓日政策協議団の構成を全面的に新ため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尹当選者は韓日「慰安婦」合意の不当性を国民の前に再確認し、今後日本軍「慰安婦」問題の正しい解決のために歩むことを約束しなければならない。人権と平和という礎の上に真に未来指向的な韓日関係は始まるだろう。

 


2022年4月18日

国会議員　尹美香（ユン・ミヒャン）



（訳　方清子）





<原文>


<한일정책협의단 구성, ‘위안부’ 졸속 합의로의 회귀인가> 



어제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정책 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을 비롯, 정치권과 재계 등을 두루 면담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선인측이 대북정책, 한일관계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와 함께 ‘역사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이번 파견단의 면면이 심히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최악의 외교 참사인 2015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가 파견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윤 당선인의 향후 대일외교 정책을 한 눈에 가늠케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이라는 인권원칙을 철저히 저버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30년 동안 고군분투해 이뤄온 성과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린 처참한 외교 농단이었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라는 일본 쪽 요구를 받아들인 충격적인 합의 내용과 범죄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도 포기한 이면합의의 존재는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했던 부끄러운 과오로 남아있다.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검토를 통해 그 부당함과 흠결이 확인되었다. 촛불민심이 단호히 잘못을 꾸짖었다. 

그럼에도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책임자가 새 정부의 한일관계와 대일정책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일본으로 향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더욱이 박철희 서울대 교수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둔하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판했던 인물이다. 장호진 전 청와대 외교비서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한일 외교정책에 있어 실책을 범하던 시기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이쯤 되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가려는 대일외교의 길은 상식과 인권을 외면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의 회귀가 분명해 보인다. 또 한 번 역사와 인권이 뒷걸음질 치는 듯하다. 

이제 곧 취임을 앞두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분노한 피해자들과 국민의 뜻을 저버린 채 이토록 우려스러운 대일외교의 의지를 드러낸 윤 당선인은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하루 속히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다시금 우려와 분노로 가득차기 전에 한일정책협의단의 구성을 전면 새롭게 해야 한다. 

나아가 윤 당선인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국민 앞에 재확인하고 이로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인권과 평화라는 주춧돌 위에서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시작될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국회의원 윤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