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月 24 日、尹錫悦(ﾕﾝ・ｿﾝﾆﾖﾙ)韓国次期大統領からの日韓関係改善の意向を込めた岸田首相宛て親書を携えた 7 名の「政策協議代表団」が来日し、28 日まで滞在する予定です。4月 3 日に「韓米政策協議団」をアメリカに派遣したことに続くもので、韓国の次期政権が日本との関係改善重視をアピールしようとしていると言えるでしょう。




代表団のメンバーには 2015 年の「日韓合意」当時の責任者も含まれており、「意図的な人事である」として、韓国の「慰安婦」被害者支援団体らは強く反発しています。しかし、次期政権与党となる「国民の力」所属の鄭鎮碩(ﾁｮﾝ・ｼﾞﾝｿｸ)団長は、「韓日関係改善が両国の国益にかなう」と述べています。




日韓間の関係悪化の要因として「徴用工」問題、「慰安婦」問題が指摘されていますが、その責任は日本政府に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慰安婦」問題について、日本政府は被害当事者の頭越しに朴槿惠政権と「日韓合意」を強行し、「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としたばかりか、以降合意内容をもとに「平和の碑(少女像)」の撤去を要求し、「性奴隷」などの用語を使わないよう韓国政府に圧力をかけ続けてきました。


文在寅政権は就任後直ちに「日韓合意」を検証し、その結果にもとづいて「合意は解決たり得ない」と断じたため、日本政府の反発が強まりました。被害者中心の国際人権基準に従う韓国政府に対して、日本政府は国家による非人道的戦争犯罪行為の責任を認めようしていません。戦時性暴力根絶を願う各国市民らによる少女像設置運動への露骨な圧力や、教科書記述の削除など、都合の悪い歴史をなかったことにしようとしてきた日本政府の姿勢こそが問わ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今回の代表団訪日を前に、日本政府は松野官房長官会見を通じて、「日韓合意」は「両政府が多大な外交努力のすえに問題の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を確認したもの」、「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ことは国家間の関係の基本」と、この間の主張を繰り返しています。



私たちは、日韓両政府がともに「慰安婦」問題の本質に向き合い、歴史の清算を行うことを強く求めます。言葉だけの「日韓関係改善」「未来志向」「国益優先」では、今後さらに被害者と歴史の事実を置き去りにしてしまいます。



25 日の代表団と林芳正外相との会談では、「徴用工」問題や「慰安婦」問題をめぐって議論が交わされており、今後、岸田首相との面談も含め対応が注視されます。



私たちは、被害者が受け入れられない「日韓合意」によって「慰安婦」問題が強引に幕引きされることを断じて拒否します。

 

2022 年 4 月 26 日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



〈韓国語〉 


성  명

역사 부정에서 ‘미래지향’은 나오지 않는다

~’한일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4월 24일, 한일관계 개선의 의향을 담아 기시다 수상에게 보내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서를 지니고, 7명의 ‘정책협의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은 28일까지 일본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는 4월 3일 '한미정책협의단'의 미국 파견에 뒤이은 것으로, 한국의 차기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단 구성원에는 2015년 '한일합의' 당시의 책임자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것이 '의도적인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권의 여당이 될 ‘국민의 힘’ 소속 정진석 단장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의 국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간 관계 악화의 요인으로서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그 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박근혜 정권과 ‘한일합의’를 강행하여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합의 내용을 토대로 ‘평화비(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성노예’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취임 후 즉시 '한일합의'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합의는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였는데,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반발이 강해졌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국제 인권 기준을 따르고 있는 한국 정부에 비해, 일본 정부는 국가에 의한 비인도적 전쟁범죄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시성폭력 근절을 바라는 각국 시민들의 소녀상 설치 운동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교과서 기술을 삭제하는 등, 잘못한 역사를 없던 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자세야말로 의문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표단 방일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마쓰노 관방장관 회견을 통해, ‘한일합의’는 “양국 정부가 수많은 외교적 노력 끝에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것”이고,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가 함께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마주하고 과거사를 청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말뿐인 '한일관계 개선', '미래지향', '국익 우선'만으로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역사적 사실을 더욱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말 것입니다.

25일 대표단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의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루어져,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일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억지로 끝내려 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