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と韓国政府は「2015韓日合意」の失敗を認めて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に積極的に立ち上がれ!


I.


12月28日はいわゆる「2015韓日合意」が発表されて6年となる日だ。2015年12月28日、韓日外相による共同記者会見を通じて奇襲的に発表された「2015韓日合意」は被害者と全世界の市民に衝撃を与えた。 




安倍晋三政府は具体的な事実認定と再発防止策が抜け落ちた「責任の痛感」と「慰労金」10億円、韓国政府の財団設立で問題はすべて終わったと宣言したし、朴槿惠政府はこれで日本軍「慰安婦」問題が「最終的および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駐韓日本大使館前の少女像に対する日本の憂慮」を韓国政府が解決して、「国連など国際社会で同問題に対して相互非難・批判を自制」することを約束した。  




手続き、形式、内容すべての面で問題のある「2015韓日合意」は安倍政権の本質はもちろん、朴槿惠政権の基盤をさらに明確に認知させたし、これに触発された国内外市民の怒りと抵抗を背負って文在寅政府が立ち上がった。  


II. 


6年の歳月の間、「2015韓日合意」は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どころかもう一つの足かせとなって未来への歩みを困難に陥れている。 




日本政府は日本が失ったのは「10億円だけ」と明らかにして「2015韓日合意」を日本軍「慰安婦」問題を消去する道具として利用している。外交青書に「性奴隷説」を公式に否定して、全世界の少女像設置の妨害と撤去攻撃に立ち上がること、歴史教科書への日本軍「慰安婦」関連記述を削除したり、縮小することによって帝国主義日本の侵略と植民支配犯罪をなかったことにしている。日本軍の主導と強制連行を薄めるために「慰安婦」と用語を統一している。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賠償せよとの韓国裁判所の判決に対しても、国際機関で歴史的真実と継承を取り上げて論じる時も、「最終的・不可逆的解決」「国際法違反」等をオウムのように繰り返して問題提起自体を封じ込めたり、攻撃してきた。そして当時外相だった岸田は日本の総理大臣になり、「平和憲法」9条改正に拍車を加えている。 



韓国政府は一進一退、右往左往して後退している。文在寅大統領は大統領選立候補時、「法的責任の認定と謝罪」が抜け落ちた「拙速合意」であるとして「2015韓日合意は無効」と主張し、「日本軍『慰安婦』問題真相究明および被害者の名誉回復」のために「屈辱的な12.28韓日交渉無効化」と「再協議推進」を公約したことがある。

2017年12月には韓国・日本の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合意検討タスクフォースの検討結果報告書を通じて「2015韓日合意」を政治的合意であると規定して、すでに国際規範としての位置を確立した被害者中心の原則が交渉過程で十分に反映されていないことを指摘し、根本的問題解決になり得ないことを再確認した。

以後政府予算で10億円に該当する103億ウォンを女性家族部傘下両性平等基金に編入して、「和解・癒し財団」の解散手続きを踏んだ。 




だが「韓日交渉」はいつのまにか「韓日政府間合意」という用語に化けるとついに動かすことのできない「政府間公式合意」に変わった。「真相究明」の意志は痕跡をなくしたし、「2015年合意」にもかかわらず、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外交的保護権行使」するという約束は日本政府に「何も要求しない」という立場として旋回したようだ。「和解・癒し財団」残余金を戻すどころか法的賠償金に転換させようとする動きも見られる。そして「2015韓日合意」の主役、国政壟断の責任者朴槿惠前大統領は赦免された。


III.


「2015韓日合意」は徹底的に失敗した。 


国連女性差別撤廃委員会、国連拷問禁止委員会など国際機関が指摘するように被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に違反して「真実に対する権利と再発防止確保を保障するのに失敗」したためだ。「お金で終わった」「二度と再び謝らない」という強弁の根拠となり歴史不正と歪曲の口実を提供し、被害者を侮辱し、非難、攻撃の道具になるため失敗した。

全世界の平和碑設置を全方位的に妨害する権利、日本軍性奴隷制問題を言及することさえ禁止する権利、歴史的真実を封じ込める権利が加害者にあるという話にもならない錯覚を正当化するのに失敗した。被害者の名誉回復のための実質的な努力を根本的に防ぐのに失敗した。

すでに行われている失敗を隠すために持続的に上塗りされ、偽りと言葉遊びであまりにも汚染されたことによって失敗した。再発防止の核心である戦争のない国家、平和な世界のための約束が無惨に踏みにじられたことで失敗した。

「2015韓日合意」は徹底して失敗した。


IV.


韓日両国政府に要請する。


今からでも遅くはない。「2015韓日合意」という歴史的障がい物をもうそろそろ片づけて正義の顔を直視せよ。   


日本政府は被害者お一人でも生きておられる間に事実認定と覆すことのできない謝罪、真相究明と再発防止を約束して具体的に実践せよ。

韓国政府は被害者中心主義をオウムのように繰り返すだけでなく、大韓民国の地位に合った行動を実践としてみよ。 



認めることも責任を負うこともしない加害者として「歴史の法廷」の永遠の囚人になるのか。

無責任で表裏の合わない暗黙の同調者として世界史に残るのか。

人類普遍の価値に基づいた歴史認識を通じて平和共生の未来を開く主役になるのか。


今や選択すべき時だ!



2021年12月28日

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



（訳　方清子）



〈原文〉

[‘2015 한일합의’ 6년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의 실패를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I.


오는 12월 28일은 이른바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된지 6년이 되는 날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와 전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아베 신조 정부는 구체적인 사실 인정과 재발방지책이 빠진 ‘책임 통감’과 ‘위로금’ 10억 엔, 한국 정부의 재단설립으로 문제는 다 끝났다고 선언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한국정부가 해결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할 것을 약속해주었다.  


절차,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2015 한일 합의’는 아베 정권의 본질은 물론 박근혜 정권의 기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지시켰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국내외 시민들의 분노와 불같은 저항을 등에 업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II. 


6년의 세월 동안,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커녕 또 다른 족쇄가 되어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잃어버린 것은 10억엔 뿐’이라고 천명하고, ‘2015 한일합의’를 일본군‘위안부’ 문제 지우기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외교청서에 ‘성노예설’을 공식 부정하고, 전 세계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공격에 앞장서며,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범죄를 지우고 있다. 일본군의 주도와 강제연행을 희석시키기 위해 ‘위안부’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에서 역사적 진실과 계승을 거론할 때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법 위반’ 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거나 공격해 왔다. 그리고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는 일본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락가락 좌충우돌 퇴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빠진 “졸속합의”로서 “[2015 한일]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굴욕적인 1228 한일협상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2017년 12월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5 한일합의’를 정치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이미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중심의 원칙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후 정부 예산에서 10억 엔에 해당하는 103억 원을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고,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한일협상’은 어느새 ‘한일 정부 간 합의’라는 용어로 둔갑하더니 마침내 움직일 수 없는 ‘정부 간 공식 합의’로 바뀌었다. ‘진상규명’의 의지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2015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겠다던 약속은 일본 정부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듯하다.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돌려주기는커녕 법적 배상금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그리고 ‘2015 한일합의’의 주역, 국정농단의 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되었다. 



III.


‘2015 한일합의’는 철저히 실패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지적처럼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위반하고 ‘진실에 대한 권리와 재발 방지 확보를 보장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돈으로 끝났다’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강변의 근거가 되고 역사부정과 왜곡의 빌미를 제공하며, 피해자 모욕과 비난, 공격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실패했다.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전 방위적으로 방해할 권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할 권리, 역사적 진실을 봉쇄할 권리가 가해자에게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정당화하기에 실패했다.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근본적으로 막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미 자행된 실패를 가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덧칠되고, 거짓과 말장난으로 너무도 오염되었기에 실패했다. 재발방지의 핵심인 전쟁 없는 국가,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약속이 무참히 짓밟혔기에 실패했다. 


‘2015 한일합의’는 철저히 실패했다. 


IV.


한일 양국 정부에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15 한일합의’라는 역사적 걸림돌을 이제 그만 치우고 정의의 얼굴을 직시하라.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사실인정과 번복할 수 없는 사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만 말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을 실천으로 보여라.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가해자로 남아 ‘역사의 법정’의 영원한 수인이 될 것인가. 무책임하고 표리부동한 암묵적 동조자로 세계사에 남을 것인가. 인류보편의 가치에 기반한 역사인식을 통해 평화공생의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될 것인가. 이제 선택할 때다!


2021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