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とマイノリティの人権のための行動に対する反撃が連日強まっている。大統領選挙時期から女性をはじめとする社会的マイノリティの声は消されたし、嫌悪は選挙戦略として利用された。選挙過程で利用された割り込みフレームは窮極的に性平等と民主主義の価値の歪曲と棄損を呼び起こした。特に尹錫悦当選者の「女性家族部廃止」公約は嫌悪の感情を拡大させて市民間の分裂をそそのかした。女性家族部廃止にともなう社会的結果に対する市民社会の憂慮があふれ出たが尹当選者は女家部廃止公約撤回の意思を明らかにしなかった。



 

女性家族部は性平等推進体系であり性平等政策専門担当独立部署として機能してきた。女性家族部の政策を通じて社会経済的に脆弱な彼らの権利を保護し、暴力の被害者が日常復帰するための支援体系が維持された。このような部署機能により女性家族部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生活安定支援と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国内外連帯のために努力してきた。日本軍「慰安婦」問題をはじめとするジェンダーにもとづく暴力問題は相変らず社会が共に解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時代的課題であり、女性家族部の「歴史的使命」が尽くされたという尹当選者の発言は話にもならない。199218日第1回水曜デモが開かれて以来30年が過ぎた今でも日本軍の戦時性暴力に対する日本政府の公式的な謝罪と法的賠償はなされていない。むしろ2022年現在の韓国社会に漂うマイノリティに対する嫌悪の空気に力を得て日本軍性奴隷制問題を歪曲して被害者を侮辱する集団の無知なありさまをいま目の前にしている。



 

20205月から極右勢力は故意に水曜デモの場所を先取りしてスピーカーの騒音を発して水曜デモを妨害している。これらの言語には同僚市民の人生に対する尊重も、平和に向かう指向もない。人間性が抹殺された戦争の歴史を経て人類社会が合意した人間の尊厳尊重という基本的な価値指向さえ喪失した。水曜デモは戦争犯罪を告発して戦時性暴力被害生存者たちの声で歴史的真実を正す躍動的な運動現場であり、平和に向かう国際的連帯の現場だった。すなわち、水曜デモの精神は正義の実現と平和にある。

 



人権と民主主義を大切に思う社会ならばこのような水曜デモの精神を積極的に保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女性の人権運動として水曜デモの歴史性とその意味は計り知れない。したがって水曜デモに対する露骨な妨害は単純に集会妨害の次元を越えて平和に対する人類史的教訓を無視する歩みだ。正義の側に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警察の中途はんぱ態度が容認できない理由だ。私たちは偽りがいくら形を変えて大声を上げたとしても真実は簡単に遮られたり消えたりしない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る。正義と平和の声は水曜デモの現場に高らかに生きており、それに連帯する声はいつまでもともにあるだろう。



私たちは次の通り要求する。

 

. 日本政府は被害者に公式謝罪して法的賠償を直ちに履行せよ


. 日本政府は戦争と侵略の過去の歴史を反省して歴史歪曲を中止せよ


. 韓国政府は水曜デモ正常化のためにデモの妨害勢力に対する積極的措置を取れ


. 韓国政府は日本軍性的奴隷制問題に対する悪意の歪曲と被害者に対する名誉毀損を解決し、再発防止対策をはかれ

 



20220420 

1540回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定期水曜デモ参加者および韓国女性団体連合



(訳 方清子)



〈原文〉


제154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여성과 소수자 인권 행동에 대한 반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지워졌고 혐오는 선거전략으로 이용되었다. 선거 과정에 이용된 갈라치기 프레임은 궁극적으로 성평등과 민주주의 가치의 왜곡과 훼손을 불러왔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혐오 정서를 극대화하여 시민 간 분열을 부추겼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사회적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계의 우려가 쏟아졌으나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추진체계이자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로 기능해왔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폭력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부처 기능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연대에 힘써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젠더 기반 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이 다했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은 어불성설의 극치다. 1992년 1월 8일 제1차 수요시위가 열린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의 전시성폭력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22년 현재 한국 사회에 감도는 약자 혐오의 공기에 힘입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집단의 무지한 행태를 눈앞에서 목격 중이다.


2020년 5월부터 극우세력은 고의적으로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하고 스피커 소음을 내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다. 이들의 언어에는 동료 시민의 삶에 대한 존중도, 평화를 향한 지향도 없다. 인간성이 말살된 전쟁 역사를 거치며 인류 사회가 합의한 인간 존엄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 지향조차 상실했다. 수요시위는 전쟁범죄를 고발하며 전시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로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역동적인 운동 현장이자 평화를 향한 국제적 연대의 장이었다. 즉, 수요시위의 정신은 정의 실현과 평화에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히 여기는 사회라면 이와 같은 수요시위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여성 인권 운동으로서 수요시위의 역사성은 결코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다. 따라서 수요시위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는 단순히 집회 훼방의 차원을 넘어 평화에 관한 인류사적 교훈을 무시하는 행보다. 정의의 편에 서야 할 경찰의 미온적 태도가 용납될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거짓이 아무리 그 모양을 바꿔대며 큰소리쳐도 진실은 쉽게 가려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의와 평화의 목소리는 수요시위 현장에 형형히 살아있으며, 그에 연대하는 목소리들은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전쟁과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 왜곡을 중지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수요시위 정상화를 위해 시위 방해 세력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04월 20일   


제154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