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은 피해자 중심 접근 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2015년 한일 합의를 전제로 한 제언 공동논문 위안부 문제 해결을 향해 에 관하여



2021 3 24, 한일관계와 전후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연구자와 변호사 8명이위안부 문제 해결을 향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논문은 오랫동안 시민운동에도 참여해 저명한 연구자, 변호사, 언론인, 시민활동가가 발표한 것이어서 일본 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한국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들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해 단체와 개인이 모여 결성한 네트워크로서 일본 시민사회에 공동논문과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한 대책을 취하도록 한일 시민사회의 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동논문의 모순점


공동논문에서는 피해자들의마음에 닿는 성실한 사죄’가 가장 중요하며, 구체적으로는  ①가해자가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며 성실한 사죄를 하고 ②그 증거로 어떤 형식의 금전적 보상을 하며 ③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제를 후세에 전달해 가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①②와 함께 ③을 성실히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①②의 사죄가 진정한 것임을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2014년에 일본 정부에 제출한제언’ 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논문이 해결안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2015년 한일 합의는 그야말로 ③”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제를 후세에 전달해 가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의 핵심은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라는 문구에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합의를 근거로 한국 측에위안부’ 문제를 두 번 다시 번복하지 않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이후 조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한일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외교부 태스크포스 보고에 따르면, 합의에는비공개 부분’이 있어 합의에 피해자 지원 단체가 항의해도 한국 정부가 설득한다는 것,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이전할 것, 3국에서위안부’ 관련 상()() 설치를 자제할 것, 앞으로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모두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측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 자체에 한일 합의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마음에 닿는 성실한 사죄’를  한일 합의의 연장선 상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정부 간 공식 합의 취급에 관하여


공동논문을 발표한 분들은 한일 합의를 재협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에서 한일 합의를 전제로 한 해결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은 일본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한계다, 한국 측이 타협해 주길 바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국이 피해자, 피해국에게 관용을 강요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들은 한일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한일 합의는 정부간 공식 합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간 공식 합의라고 해도 정권 교체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해 온 미국이 트럼프 정권으로 교체된 뒤 돌연 TPP 이탈을 표명했을 때 일본은 미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합의는 그 후의 검증에서 많은 문제가 밝혀져, 유엔의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피해자 중심 접근을 취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이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합의를 다시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일 합의라는 폭력


한일 합의를 재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일본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일 합의를 계승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한일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한국시민들에게 얼마나 굴욕적인 것이었는지를 일본 시민들은 상상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죄의 대가로 평화비(‘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거나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 신청한 것을 취하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독일 총리가 홀로코스트에 대해 사죄하는 대신 폴란드 정부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철거하라고 할까요.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대해 사죄하는(아직 하지 않았지만) 대신 일본 정부에 두 번 다시 히로시마나가사키를 언급하지 말라, 원폭 돔을 철거하라고 한다면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떤 사죄의 말도 피해자와 피해국 시민들이 사죄를 사죄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전혀 반성은 하지 않으면서 두 번 다시 번복하지 않길 원해서 형식상 사과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분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일본 정부가 한일 합의에서 한국에 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합의의 연장선 상에서 대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한일 합의가 폭력적인 것이었다는 자각이 일본 시민들에게 없음을 의미합니다. 공동논문 작성자 분들께 재고를 요구합니다.


 

2021711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양징자, 시바 요코



<日本語>

http://www.restoringhonor1000.info/2021/07/2015.html